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핵심 5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화두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 위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 핵심 5가지
1.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 상향 예정
사적연금 수령 시 연 1,2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할 경우 종합과세 방식으로 과세되었습니다. 무려 11년째 유지되고 있는 사적연금 소득 1,200만 원 한도는 낮아도 너무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에서 3.3~5.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했는데 1,2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종합과세가 되거나 16.5%라는 엄청 높은 세율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2023년 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낮은 세율의 분리과세 한도를 현재 연간 1,200만 원에서 상향 조정한다고 공식 발표했고, 야당에서도 해당 한도가 너무 낮다며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율 분리과세 한도 상향은 확정적 입니다.
앞으로 1,200만 원이 넘는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 세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긍정적인 정책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2.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 내용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을 포함합니다. 아쉬운 점은 결혼 자금에 한해서만 증여세가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성인의 경우 직계존비속 즉,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을 경우 1인당 10년간 5천만원까지 면제되고, 미성년자인 경우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면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5천만원의 증여세 면제 한도는 2014년 세법 개정을 통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 되었지만 무려 9년동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10년간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증여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을 통해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체가 아닌 결혼한 자녀에 대해서만 증여 한도 확대를 검토합니다.
사실상 자녀들의 결혼 시 주택 구입 등 결혼 자금으로 5천 만원 이상 지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현실을 방영하여 증여세 공제 한도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발표에 대해 세금 부담을 낮춰 결혼을 장려 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부의 세습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도 있습니다.
3.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액 상향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 240만 원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연 300만 원으로 소득공제액 상향될 예정입니다.
4.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한도 상향
정부 발표 하반기 경제정책 내용 중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세제 혜택인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를 연 1,800만원에서 연 2천만 원으로 확대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5. 역전세난 해소 임대인 대출규제 완화
역전세난으로 자금 부족에 빠진 임대인을 대상으로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7월 말부터 1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목적의 대출에 한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신규 세입자를 구했지만 기존 보증금보다 낮아졌을 경우 또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당장 자금 부족에 빠진 집주인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한해 현재 임대인들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규제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60%를 적용됩니다. 역전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금액은 보증금 차액만 지불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엔 현재 남은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선대출을 해주고 신규 세입자를 구할 경우 우선 대출을 갚도록 하는 특약을 적게됩니다.
또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금액은 세입자 계좌로 직접 송금하여 임대인이 반환목적 외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완전 차단합니다.
추가적으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의 경우 임대업 이자상환 비율인 RTI 규제를 현행 1.25~1.5배에서 1배로 낮춰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 소득 5천만 원의 집주인이 대출금리 4% 만기 30년 만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이번 규제 완화로 규제 시 보다 최대 1억 7,50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