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을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 출산 후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에게 주택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방법
정부는 2024년 신생아 특례 대출 발표와 더불어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까지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상품을 발표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을 통해 집을 매매하게 되는 경우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가 붙게 되는게 이 취득세 마저도 신생아 출산 가구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 특공을 통해 1% 저금리로 주택을 매매할 수 있고, 취득세 또한 500만원 한도 내 100% 감면 받게 됩니다.
1.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대상 확인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출산 예정 가구라면 취득세 감면 혜택에 주목해 주세요.
-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가구
- 출산 자녀와 함께 실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자녀출산일 기준 전으로 1년, 후로 5년 이내에 주택 취득하는 경우로 1가구 1주택자여야 함
- 이미 취득한 주택도 가능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한 경우도 인정
- 주택 취득 후 5년 이내 출산하는 경우도 인정
2.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내용 확인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100%를 면제해주는 정책입니다. 게다가 해당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주택가액 요건이나 소득요건이 따로 없는 점이 큰 매리트입니다.
3. 취득세 감면 적용 날짜 확인 및 신청하기
취득세 감면 적용 날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부터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정확한 신청방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신생아 출산 가구 주택의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과 마찬가지로 아래 버튼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합니다.
작성 완료 후 취득 시 필요한 매매계약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 작성 시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감면세액부분 작성입니다. 해당 부분은 제출 시 전산입력 처리되므로 공란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만약 취득세를 출산 이전에 이미 납부했다면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함께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경정 청구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란? 이미 신고한 세금에서 과납 또는 오납한 세금을 다시 바르게 수정하여 환급을 청구하는 제도
경정 청구서 작성 시 [결정 또는 경정청구 내용]은 제출 시 전산입력 처리되므로 공란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경정 청구서와 함께 취득자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자녀 확인용)와 자녀 및 취득자분의 초본을 출력하여 관할 세무서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까지는 최대 2개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방법
아파트나 주택 등을 구입했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부동산 취득세는 아파트 매매가에 따라 취득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6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은 1%로 만약 5억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게 된다면 취득세는 500만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의 경우 실제 취득세는 0원이 됩니다.
- 6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 1%
- 지방교육세 0.1% 포함
-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취득세율 : 1%이상 3% 이하
- 지방교육세 0.1% ~ 0.3% 포함
- 9억 초과 주택 취득세율 : 3%
- 지방교육세 0.3% 포함
참고로 전용면적 85m2를 초과하는 경우 0.2%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됩니다. 사전에 주택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면제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를 아래 링크를 통해 남겨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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