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대상자 신청방법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대상자 신청방법 – 제1 금융권은 1인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금 이자를 돌려주는 이자 캐시백 내용은 은행연합회에서 23년 12월 21일 발표했고, 뒤이어 정부는 제2 금융권 이자 캐시백 지급 관련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은 1금융권과 2금융권으로 나뉘어 이자 캐시백 지급을 발표했고, 이자 캐시백 세부 내용은 하단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은행 확인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은 국책은행인 산업·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제1금융권 18개 은행과 제2금융권도 참여를 하지만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아쉽게도 제 2금융권 7% 이상 금리를 이용중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이자 캐시백은 불가하며, 기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대환보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 제 1금융권 참여은행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 제 2금융권 참여은행
    • 상호금융기관(농·수·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지원 대상 확인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은 23년 12월 20일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대상으로 이자 환급(캐시백)을 시행합니다.

지원 기준 확인하기

제 1금융권

제 1금융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원 + 𝒶 지원을 발표했고, 약 80%인 1.6조원을 지원하고, 남은 4천억원은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자 환급(캐시백) 금액은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하게 되며, 차주당 300만원을 총 환급한도로 합니다.

예를들어 22년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2년 12월 21일부터 23년 12월 20일까지 1년치이고, 23년 4월 1일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23년 4월 1일부터 24년 3월 31일까지 1년간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개인사업자로 받은 대출금이 3억원이고, 대출금리가 5%로 23년 12월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경과 되었다면 내가 환급받게 되는 금액은 180만원이 됩니다.

  • 캐시백 금액 = 2억원 X (5% – 4%) X 90% = 180만원 (최대 한도 300만원)

다만, 은행별로 지원금액 한도 및 감면율과 같은 지원 기준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는 포함)

  • (예) 지원금액 한도 300 → 200만원, 감면율 90 → 70% 등

추가로 은행권의 1.6조원의 이자환급 후 남은 4천억원에 대해서는 이자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자영업자 ·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할 예정으로 KB 금융그룹에서 23년 12월 18일부터 12월 29일까지 소상공인 · 자영업자 상생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KB은행에서 대출을 받으신 소상공인 · 자영업자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생지원금을 신청하시면 30만원의 추가 현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2금융권

제 2금융권은 3천억원의 예산을 확정하였고, 5% 초과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 시기 확인하기

제 1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 지원 시기는 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4년 2월부터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하여 3월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제 2금융권

제 2금융권은 내년 1월 부터 수혜자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전산시스템 등 사업 관련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한 후 사업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확인하기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대상 차주에 대해 캐시백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자 캐시백은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고,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는만큼 아래 예시와 같이 보이스 피싱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 예시) 보이스피싱범이 “소상공인 이자 캐시백 지원 대상 선정 되셨는데, 이거 받으시려면 추가 대출이 필요하세요” 라는 등의 전화에 속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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