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소상공인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신청방법 – 7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 지원금을 25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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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소상공인 30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원대상
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자연재난* 제외)
*사회재난이란?
-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화생방사고, 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 에너지 · 통신 · 교통 · 금융 · 의료 · 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이란?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지원금액
사업장별 300만 원의 생계지원금 지원
서류지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받는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 별로 이뤄지는 또 다른 추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피해신고 기간
사회재난을 입었다면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재난 피해를 입으시게 되면 다소 경황이 없으시더라도 10일 이내로 피해신고 하시고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
25일 정부 공식 발표 자료 확인 후 업데이트 예정
마치며
사회재난 소상공인 300만원 생활안정자금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코로나 19 발병 시기 해당 정책이 나왔다면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앞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10일 이내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정부 지원금 및 각종 지자체 추가 지원금 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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